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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되는 2002년 출생자, 국적이탈 신고 3월 31일까지’

중앙일보 0 693

주휴스턴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안내
한국 병역의무 이행 없으면 만37세 넘기 전까지 한국국적 포기 불가능

주휴스턴총영사관의 이시완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대해 안내문을통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용 요건 및 신고 가능 법정기간에 대해 안내했다 


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 남성이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인 미국 동포가 복수국적을 이유로 미국육군사관학교 불합격 사례, 정보분야 공직진출 장애 등 재외동포 활동영역에 제한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2년 출생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한 최종기한으로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 없이는 만 37세가 넘기 전 까지 한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률적 의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국가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하며, ‘국적이탈’이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법률해석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의 경우, 법률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개념을 엄밀히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서, 자신 또는 그 자녀의 신분을 미국 시민으로만 오해해 국적선택을 위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적법은 대상자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과 출생지 국가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31일은 2002년 출생자, 특히 남아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병역의무 이행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한 최종 기간임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2003년에 출생한 남성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이탈과 관련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당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어서야 그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잘못 해석해 국적이탈 선택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짧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출생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 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만 17년 3개 월에 걸쳐’ 국적이탈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국적이탈 기간을 놓칠 시에는 특히 남아의 경우 병역법상 만 38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 이행 없이는 국적포기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국적이탈 미실시 남아가 만 38세 이전 국적상실을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 미실시 선천적 복수국적 남아의 경우는 만 37세까지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해 미 국내 학교 진학 및 공직진출 제약, 한국내 거주 및 영리활동 등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며 (국내신고는 불가),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구비서류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 상단의 ‘영사’ 메뉴를 클릭한 후 국적·국적이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휴스턴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는 재외공관이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로서 재외공관은 법무부의 신고접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신고 접수 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자의 최대한의 편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화로 인한 상담은 주휴스턴총영사관 713-961-0186(내선 211, 국적담당)으로 하면 된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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