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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중앙일보 0 199

달라스 한인회,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 참정권 증진 위한 선거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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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한인회는 지난 24일 재외국민 선거 '우편투표제'도입을 축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라스한인회(회장 유석찬)는 지난 24일(화) 달라스한인회 사무실에서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제 21대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달라스한인회 유석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동안 재외국민은 제 18대·제19대 대통령선거와 19대에서 21대까지 3번의 국회의원을 치렀다. 그러나 지난 4월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대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의 선거업무가 중지돼 '반쪽 재외선거'로 치러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유 회장은 "2020년 4월 총선에 재외선거인 등록은 마친 선거인 수는 17만1,959명이었으나 투표소 폐쇄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재외 유권자는 8만500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46.8%에 해당된다"며 절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어떠한 항변도 하지 못한 채 투표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유석찬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 정치권에서는 저조한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을 문제 삼아왔지만, 그 원인에는 선거제도에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투표소 부족을 지적했다. 


유 회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로 신고 신청한 재외한인은 30만206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 213만여명의 14%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 투표율은 75.3%를 기록했다"며 "이 결과는 재외공관 투표소를 방문하기 위해 수많은 재외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학교 수업에 불참해 만들어낸 성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은 "국민의 선거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마땅한 권리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외국민 추정 유권자가 250만명이라면, 이 모두가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500만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에 참여했듯, 이는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효율적 방안이다"며 "달라스한인회는 11월 10일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한목소리를 모아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한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재외국민 유권자 청원'에 뜻을 같이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제 21대 국회에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의 참정권 증진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훈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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