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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 또 힘겨루기…평행선 공방

중앙일보 0 244

민주당 2.2조달러 요구…공화당은 5천억~7천억달러로 오히려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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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의회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문제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그래픽] 미 코로나19 예산 지원 단계별 규모
[그래픽] 미 코로나19 예산 지원 단계별 규모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국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천840억 달러(596조원) 규모의 4단계 예산 지원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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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2조8천억달러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후 5번째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채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대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지난 7월 1조1천억 달러의 예산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예산 요구 규모를 2조2천억달러로 축소했지만 양당 간 격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여름 휴회가 끝나고 상원이 다시 가동된 이날 기존 안보다 오히려 축소된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거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의료, 교육, 경제 등 가장 시급한 사안에 초점을 둔 새로운 맞춤형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상원 본회의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 코로나19 검사와 학교 지원, 코로나19 소송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할 면책조항 신설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법안의 예산 규모가 5천억달러에서 7천억달러,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최소 5천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들은 공화당의 경기부양 예산안 규모가 당초 1조1천억달러에서 줄어든 데 대해 다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이미 코로나19 예산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지출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2조2천억달러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서, 예상대로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요구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위험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공화당은 문제 해결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또다른 법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안은 민주당이 절대 지지하지 않을 독약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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